年 840시간, 오늘부터 1000명 추가 지원
신규 이용 희망자 관할 읍면동에 신청을

정부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지원 규모를 늘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확보한 38억원으로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 1000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5005명의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6세 미만 중증장애아는 6∼65세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면 돌봄사각지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돌봄 지원 시간도 월평균 10시간씩 늘려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연간 840시간을 제공하는 데 비해 중증장애아동 지원 시간은 오히려 짧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은 이번 8월부터 12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총 5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이용 희망자는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