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상임대표“지방자치 30년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지방으로 권력 분산하고, 창의력 발휘 여건 만들어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과 KDLC가 선정한 ‘자치분권 10대 정책 과제’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KDLC 염태영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1일 김두관·추미애 후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공약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KDLC는 지난 달 4일 자치분권운동 시민사회 대표자, 학계 전문가, 풀뿌리 정치인 등 16명이 참여한 ‘KDLC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를 구성했다. TF는 3차례 회의를 거쳐 ‘10대 정책과제’를 만들었고, 기초단체장·지방의원·KDLC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3대 핵심 정책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 등이다.

염태영 상임대표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는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려면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방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제4기 민주정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전달해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하겠다”며 “후보들께서는 ‘10대 정책과제’를 반드시 이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김두관 후보는 이날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KDLC가 제안한 10대 정책과제를 공약화하고, 정책과제가 이행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KDLC는 이달 초 다른 경선 후보들과도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5년 8월 출범한 KDLC는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 대응하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