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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민위탁 관리 지침, 행정 비효율 ‘대못’ 박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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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서 전임 시장 행정 강력 비판
“비리·갑질 등 문제 즉시 감사할 수 없어
지침·조례 개정 통해 순차적 해결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시민단체 위탁 사업과 관련해 ‘대못’이란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며 시민단체 위탁사업의 재구조화 입장을 밝힌 지 3일 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해 특정감사를 유예한 규정 ▲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을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심지어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중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즉시 감사할 수 없다”면서 “이런 지침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향후 관련 조례,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판단하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대못은 하나 하나 뽑아 나가겠다”면서 “시의회와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순차적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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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