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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의 ‘충격’…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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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7000만 달러로 2015년 이후 최대치
넷플렛스 등 온라인 서비스 사용 증가 원인
서비스업 적자가 전체의 70.6%에 달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 적자가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디지털 전환의 ‘일시적 충격’으로 해석되지만 지재권 정책의 필요성에 경종을 올리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가 18억 7000만 달러로 2015년(40억 달러) 이후 가장 컸다.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2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는 18억 7000만 달러로 2015년(40억 달러) 이후 가장 컸다. 전년(5억 3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3.5배 급증한 규모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2015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2018년 6억 1000만 달러, 2019년 5억 3000만 달러까지 낮아졌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재권 전체의 해외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지난해 코로나19로 넷플렉스·유튜브를 비롯해 줌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사용이 늘면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반영하듯 서비스업 적자가 전체의 70.6%(13억 2000만 달러)를 차지했고, 특히 서비스업 저작권이 사상 처음 적자(3억 7000만 달러)로 전환됐다. 서비스업 저작권은 2019년 9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재권분야 수출 효자 분야다.

이밖에 서비스업종에서는 도매·소매업(5억 3000만 달러)을 비롯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억 1000만 달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억 6000만 달러) 등도 적자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침체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감소하며 5억 7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내 제품의 해외 판매가 늘면 적자가 줄지만 지난해는 국내보다 해외 경기침체가 심해져 지재권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주환 의원은 “특허 등 지재권의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기술력과 핵심특허 활용도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 질병 확산에 대비한 지재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표준특허는 3344건으로 2014년(482건)과 비교해 6년만에 6.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표준특허와 지재권 무역수지의 연관성은 적지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온라인·비대면 분야 특허 품질 제고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전환의 충격이 있지만 국내 산업 육성의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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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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