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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감소 문제와 균형발전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상호 경험을 나누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제2별관에서 중국 민정부(民政部)와 ‘2021년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정부는 중국 국무원 소속 장관급 부서로 사회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는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지방행정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 처음 열렸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회의로 열리고 있다.

세미나 핵심 주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공동체활동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1부에서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추진방안과 함께 경북도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민정부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청년층의 귀향 독려를 통한 사구(社區, 한국의 아파트자치회나 통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조직) 관리와 마을 간 조정 개혁을 통한 도농 일선조직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2부에서 행안부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함께, 실제 청년마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경남 거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 대표의 사례를 소개한다. 민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농촌경제 육성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한·중 양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공동체활동 관련 정책 및 사례들이 향후 각국의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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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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