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실효성 확보 위해, 예산과 연계된 시스템 구축 제안
약자 관련 선진화된 시스템 갖추고 있는 나라 정책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 위한 홍보 추진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 10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의 역할이 관련 실·국의 사업을 취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관리·평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이 지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사업의 재구조화를 넘어 연구·조사, 컨설팅 및 새로운 정책 제안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오세훈 시장의 중점사업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총괄적인 관점에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비전·목표를 정립하고, 분야별·사업별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역할이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예산과 연계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서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지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상의 기능 외에 조사·연구 및 사업계획 컨설팅 등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예를 들어 캐나다와 같이 약자 관련 정책에 있어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의 정책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재진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관련 실·국의 사업을 평가· 관리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지속적인 조사·연구 등을 통해 ‘약자 동행’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서울시가 약자와 함께 하는, 약자동행특별시로서의 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과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