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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 재건축·공항 소음 피해 보상 등 발로 뛴 행정 결과물” [2023 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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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양천구청장

답보 상태였던 목동 재건축 속도
“주거 환경·안전 위협” 국토부 설득
임기 내 첫 삽 뜰 수 있게 행정 지원

신월동 주민들 재산세 감면 실현
항공기 소음 등 생활 불편 피해 보상
세입자엔 에어컨 설치 현금 지원
신정차량기지 타 지역 이전 협의


“얼마 전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대안까지 생각하고 준비해 오신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니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발로 뛰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부터 신월동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 보상 방안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등을 발로 뛰어다녔다. 덕분에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된 데 이어 안전진단까지 통과하는 등 답보 상태에 있던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이 청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고 있다. 김포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신월동 주민들에게는 재산세 감면이라는 피해 보상 방안을 실현해 냈다. 초선임에도 초선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7일 구청장실에서 만난 이 구청장은 그럼에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이기재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이 지난 27일 구청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목동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신월동 주민들에 대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재산세 감면 등을 실현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양천구 제공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안전진단 통과만은 아니었다. 국토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새롭게 적용된 기준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제가 국토부에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시급성을 강하게 설득했다. 단순히 주거환경의 문제뿐 아니라 건물 균열 등 주거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단지인 목동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려면 비용 문제뿐 아니라 2~3년의 기간이 필요해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설득했다. 다행히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안전진단 기준 소급 적용을 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 기간을 2~3년 단축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나.

“재건축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주민 의견 수렴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빨리 하나로 모이느냐에 따라 몇 년은 더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다. 다만 저는 재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비계획안부터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동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각 절차를 감안했을 때 제 임기 내에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다.”

-신월동 등 항공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토부 고시 소음대책지역의 1가구 1주택 주민들에 대한 주민세 40%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겪는 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감수하는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는 게 주목적이다.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지역 개발도 쉽지 않고 해당 지역 주택자들은 개발에 의한 이익을 얻기도 쉽지 않다.”

-신월동 등에 주택이 없는 세입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데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에어컨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가구들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어진 주택의 경우 빌트인으로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경우도 많아 이런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실거주자인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려면 현재 정해진 모델로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 주는 방식에서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름철 전기료 20만원도 지원되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 3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항공기 운행 시간이다. 현재 김포공항 이착륙 금지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를 오후 10시로 앞당기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비행 수요 때문에 이착륙 금지 시간을 늘리긴 어려워 시간대별 공항 이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 저녁 시간 이착륙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지하철 2호선 신월사거리역 연장과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신월사거리역 연장은 제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신월사거리역이 연장되려면 우선 신정차량기지 이전이 실현돼야 한다.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이전 구청장 시절부터 지역 숙원 사업이었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현재 신정차량기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현재 4개 지역자치단체와 접촉해 이전 논의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우선 올해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 중 하나가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라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노력하려고 한다.”

박재홍 기자
2023-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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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