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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도립대, 부적절 예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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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들 참여하는 예·결산 시스템 도입 시급
전남도립대, 부당 해직이후 7년만에 복직한 교수 임금 미지급 비난 거세


전남도의회 신민호(더불어민주당·순천6) 기획행정위원장



전남도로부터 매년 100억여원을 지원받고 있는 전남도립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더불어민주당·순천6) 기획행정위원장은 6일 “전남도립대가 순세계잉여금을 반복적으로 이월·관리하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도립대의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 38억원(전체 예산의 17.2%), 2020년 41억원(34.4%), 2021년 35억원(30.3%), 2022년 28억원(23.7%) 이다”며 “최근 3년간 전남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률 평균 5.6%와 비교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도립대가 2021년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에 탈락하면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재정지원이 중단되자 신입생 충원과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비가 추가 지원됐다”며 “하지만 도립대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로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을 일컫는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을수록 재정 운용을 잘못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 의원은 이어 “도립대의 예비비는 2020년 25억 7700만원, 2021년 15억 8800만원, 2022년 12억 2200만원 등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적게는 10.3%, 많게는 21.4%까지 예비비로 계상해 왔다”며 “예비비 계상 비율이 지나치게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립대의 부적절한 대학회계 운영 원인 중 하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예·결산 시스템 때문이다”며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예·결산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남도립대가 중단없는 혁신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남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길 바란다”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전남, 살고 싶은 전남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도립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립대는 같은 대학 교수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부당 해직된 이후 7년여 만에 복직한 교수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유아교육학과 김모 교수는 2015년 4월 해임된 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8월 복직했다. 전남도의회와 여성단체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끝에 학교에 돌아왔지만 대학 측은 밀린 임금과 위자료 등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한유석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수석부위원장은 “대학 총장의 리더십 부재가 대학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보여 학교 측의 혁신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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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