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한 끼 8333원… 333원↑
숙박비 1박 7만~10만원으로
공무원들 “출장 갈수록 손해”

식비, 숙박비 등 공무원 출장 여비가 17년 만에 올랐으나 물가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쥐꼬리 인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10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2006년 1월 개정된 이후 17년 만에 바뀐 규정은 3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인상된 식비, 일비, 숙박비 등 국내 여비가 폭등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출장을 갈수록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식비가 하루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오른다. 한 끼에 8333원꼴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식비는 사실상 하루 1000원, 한 끼에 333원만 오르는 셈이다. 그동안 한 끼 식비로 8000원을 줬는데, 하루분은 2만 4000원이 아닌 2만원만 줬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이번 식비 인상은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했던 식비를 바로잡은 것이지 결코 인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결식아동 급식비도 한 끼에 8000원인데 성인들이 어디 가서 8000원으로 식사를 때울 수 있느냐며 한숨을 내쉰다.

숙박비도 1박당 서울은 7만원에서 10만원(43%), 광역시는 6만원에서 8만원(33%),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에서 7만원(40%)으로 각각 오르지만 이 역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도 숙박비가 크게 올라 공무원 여비로는 허름한 모텔을 전전해야 할 상황이다. 교통비도 12㎞ 이내는 관내 출장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도 철도나 버스 운임으로 지급해 보완이 시급하다.

일선 공무원들은 “고물가 시대에 출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비를 지출하다 보면 모자라기 일쑤”라며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전북도청 직원 A씨는 “식비는 최소 한 끼에 1만원 이상, 일비는 3만원 이상, 숙박비와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해야 겨우 출장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