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개선 추진” 의지 밝혀
베트남 노동허가서 발급 완화 제안
이 장관은 “한·베트남 관계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며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고용노동 협력이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24만 5912명 중 베트남은 10.5%(23만 5007명)로 재중동포를 포함한 중국(84만 980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13만 7000명이 입국했으며 현재 3만 2000여명의 미숙련 근로자(E9) 인력이 제조·농축산·건설·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베트남은 E9비자 외국인력 선발시험 응시인원이 2만 3000명대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만 6000명)보다 증가했다. 다만 한국의 강한 규제로 동남아 근로자들이 입국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을 맞아 새로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근로자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노동허가서’ 발급에 대한 애로를 전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6-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