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만으로는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한계 명확”
“서울시 위기가정·저소득층·다문화 가정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산후조리 공공 체계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금천2)은 “서울시의 모든 시민이 지역, 소득수준별 불평등 없이 산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으로 22억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 1일부터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바우처)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후조리 이용료가 지역별·시설별로 적게는 200만원대에서 많게는 3000만원대까지 격차가 심각하다는 현실이 함께 논의됐다.

이에 최 의원은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런데도 과연 산후조리경비 지원만으로 지역 및 소득수준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의 편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필요성’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라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연계해 살펴볼 것이 있나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경비 지원받아 조리원이나 관련 업체에 사용하려 해도 지역에 시설조차 없어 사용하기 어려운 산모에게는 또 다른 불평등일 수 있다”며 “한부모·다문화·출산 관련 시설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도 평등하게 산모로서 출생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단순히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넘어, 공공 산후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