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다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2일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진정한 백년주택을 이루려면 임대주택이 백 년 동안 살만한 주거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선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약 1500억원 규모였던 SH공사의 임대사업 적자는 2020년 이후로는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SH공사가 부담한 임대주택 시설보수 비용은 지속해 증가했으나(2019년 1016억원→2022년 1472억원), 임대료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동결되며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다.

S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으로 자진 퇴거하거나 소송을 진행한 세대가 2년 사이 3배 늘었고(2021년 123건→2023년 9월 기준 498건), 임대주택 보수 건수도 해마다 1만건 이상 늘어났다(2020년 10만 1734건→2022년 15만 9560건).

박 의원은 SH공사의 임대 손실을 메꿨던 택지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의 추가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SH공사가 선량한 임대인으로서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만큼 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올바른 임대문화 정착도 중요하다”라며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SH공사가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임대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의 정기적인 인상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