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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12월중순까지 정부서 답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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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기대할 수 없다면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 조치”
경기북부청서 도정열린회의 주재…강력한 의지 표현


김동연 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북부청에서 도정열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는 2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 “21대 국회 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중앙정부에서 ‘가·부’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북부청에서 주재한 도정열린회의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기(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만약에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할 것이고,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김포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을 정치적 목적이라 보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고,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각각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달 8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지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서울 확장 문제를 들고나오고 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비교하면 아무런 비전 제시나 발전의 콘텐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에 의논과 결의도 없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경기북부청에서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는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이날처럼 모든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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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