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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정한 기준 마련으로 투명한 추진 강조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7일 순천시·순천시의회·순천대·순천권 국회의원 당선인이 합동으로 발표한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강행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정부 요청에 따라 추진 중인’ 전라남도의 대학추천 절차에 순천대학교의 참여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립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각 지역의 열망과 의지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나 30년 이상 걸려 어렵게 얻은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기회는 모든 도민의 염원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모든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전남 전역의 의료 완결성을 최우선에 두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지역에서 발표한 입장문 중 사실과 다른 내용도 설명했다.

순천지역 입장문 가운데 별도 협의 없이 공모방식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중요 사안마다 양 대학 총장과 시장을 만나 설명하고 협의해왔으며, 단일 의대로 선회한 것도 대학의 주장과 요청에 따라 협의,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남 전체의 상생과 화합을 거듭 강조했다.

공모 평가항목과 기준 등 이해당사자와의 조정 없이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가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기준을 정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 판단되며 아직 수립하지 않은 기준에 의문을 두는 것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순천권에서 제시한 3가지 요구사항 중 ‘모든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선 “당시 증원 규모는 400명으로 현재 2천 명 증원과 완전히 다른 여건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과거 용역 세부 자료가 지역별 유불리에 맞춰 편향적으로 이용된다면, 지역 갈등이 더욱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결과보고서인 요약서를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 용역은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위탁해 양 대학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든 과정을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공모의 법적권한과 탈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전남도가 추진 중인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남도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대책도 용역에 반영해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200만 도민의 건강권·생명권 확보를 위해 다시없는 기회”라며 “각 대학과 지역에서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깊이 헤아려 이번 공모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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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