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용역, 의료 인프라 현황과 경제성 등 내용, 향후 공모와 무관

전남도가 국립 의대 공모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용역 결과는 도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1년 추진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은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약속에 따라 전남도의 의대 신설 당위성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립대학교가 그해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수행했다.

당시 용역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증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2천명 증원과는 여건이 다른 데다 특정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도내 전체 입학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명 이상의 부속병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용역 결과에는 의료서비스와 인프라 현황, 경제성 분석, 도민 설문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비공개한 사유에 대해 “2021년 용역은 전남에 의대 신설 자체를 위한 것이고 지금 추진하는 용역은 어디에 의대를 신설할지를 정하는 것으로 방향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각 지역이 용역 전체의 틀을 보지 않고 용역 결과의 유불리 지표만을 활용하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용역에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를 조건으로 전남도의 ‘공모에 의한 추천 대학 선정 용역’ 참여를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한데다 “전문가들도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민주당 순천을 권향엽 국회의원 당선인 등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가 3가지 조건을 모두 이행한다면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 결과 공개와 함께 구체적 공모 기준과 지표를 명시한 합당한 공모 방안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이해 당사자 기관과 협의·합의를 거친 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과 탈락한 지역의 회복할 수 없는 건강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각 지역 정치권·지역민과 합의해 제시할 것 등을 주장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