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 및 지원 강화 의지 피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0)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노동 약자 보호’ 등 한국 정부 노동 개혁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 약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녕을 보장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ILO 사무총장 보고서인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의 비전과 같이 노사정이 불법을 배격하며 연대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감하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강조했다. 노동 약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부의 보호·지원 역할 강화 계획도 밝혔다.

일·가정 양립 제도와 맞춤형 직업 훈련 강화, 특수형태근로·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의 정책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전환 변화에 대응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 만에 ILO 총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기조연설에 이어 11일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노동 약자 지원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2024~2026 한·ILO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3년(2024~26년)간 ILO와의 협력사업에 1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ILO와의 협력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5∼2017년 33억원, 2018∼2020년 40억원, 2021∼2023년 5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와 사회 보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일하며 공정하게 보상받는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보호되는 일터”라며 “ILO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구축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