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제21조의2 제정 이후 생계지원 대책 전국 첫 합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장물(걸림돌)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소득창출사업 제공 등 주민생계지원 대책 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대신 사업 현장의 공가 증가로 인한 슬럼화 방지, 화재 예방 등 현장관리 중심의 용역을 생계조합이 맡기로 하고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에 주민지원 조항이 신설된 이후 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첫 타결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생계조합은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 촉진, 상호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 수립, 상호존중 기반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계조합은 2022년 7월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단체 소득 창출 사업 지원)를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으나, GH는 시공 자격 및 시공 경험이 없는 생계조합에게 철거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 중대재해 발생,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협약은 관련 법 제정 이래 전국 최초의 상생업무협약으로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양보해준 주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향후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