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 발언 강하게 비판
“부자 감세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 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라고 글을 시작한 뒤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인가.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국가 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이어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인가.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이다. 세수 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