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중단으로 24억원의 매몰비용 발생
“사업 실패 원인 분석해 반면교사 삼아야”
“부지 활용방안 여러모로 검토해 활용계획 수립 필요”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9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중단된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의 사업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은 과거, 현재, 미래 농업과 도농상생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울농업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해, 도시농업 가치 확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사업추진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7월 체험공간으로서의 부지 협소,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됐으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과 농업공화국 사업은 취소됐다.

이후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 검토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현재는 ‘정원도시, 서울’ 사업의 하나로 꽃정원으로 조성돼 임시로 활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농업공화국 사업의 취소로 인해 기술 용역, 건축설계 용역 등에 투입된 24억원이 낭비됐다”며 “예산뿐 아니라 사업에 투입된 시간과 인력 등을 고려하면 낭비된 비용은 더욱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은 실시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실패확률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농업공화국 사업에 낭비된 24억원의 매몰비용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러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이 취소된 것을 보면 실패확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거나 서울시가 구축한 정책 추진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사업이 재검토된 것이 2021년인데 현재까지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것 역시 문제”라며 “현재 꽃정원으로 임시 사용되고 있는 부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현재처럼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비워두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당 부지의 활용 대안을 여러모로 검토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