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농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가칭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7일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인단체 등과 간담회 및 의견교환을 통해 농업계의 우려와 현장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번 협의체는 CPTPP 등 메가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농업계의 우려를 면밀히 살펴보고, 농업인단체와 정부 간 소통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농업인단체,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전체회의,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품목별 협의회로 구성된다.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서는 농업계의 주요 관심 사항과 쟁점을 논의하고, 품목별 협의회에서는 분야별 영향과 우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필요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는 각 협의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공통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농업인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가 마련된다. 접수된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후 관련 협의체의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이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거나 가입 절차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농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관련 현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CPTPP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농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농업통상 관련 농업계 소통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