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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책과 사업에 인구영향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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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과 공공 어린이병원 등 인구 관점에서 진단


여수시청 전경


전남 여수시가 인구 관련 정책 추진 시 인구 증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인구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정책 시행단계에서 미리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수립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인구구조에 미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한 사업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여수국가산단 출퇴근 교통개선 사업, 청년 맞춤형 인턴 사업, 시간제 보육 바우처, 출산장려금 확대 등이다.

여수시는 이들 사업에 대한 부서별 평가 결과와 전남연구원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권고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사업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인구 정책개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환류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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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