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3개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을 중심으로 결제·송금 용도로 수시로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페이·머니형 선불 이용이 확대
□이러한 페이·머니형 선불은 다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환불이 가능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는 페이·머니형 선불에 대해 10년 등 유효기간 설정
: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10년, (비바리퍼블리카) 유효기간 없음
ㅇ이용자가 선불을 충전하고도 잔액 보유 사실을 잊은 채 방치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페이·머니형 선불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
□이용자가 최종 충전·사용한지 1년 이상(또는 2년 이상)* 경과한 선불을 선불 발행업자가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하고,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 2년 이상, (카카오페이) 1년 이상
**장기 미사용에 따른 관리목적상 분류로, 이용자의 선불 사용 및 환급 등에 제약 없음
ㅇ장기 미사용 선불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잔액 보유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
*네이버톡톡, 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 채널을 활용하여 통지
□이용자가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장기 미사용 선불에 대한 이용자 통지시 환급 정보를 함께 제공
ㅇ이용자는 안내 받은 환급 메뉴를 통해서 페이·머니를 현금으로 환급 가능*
*종전에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앱 등의 환급 메뉴를 일일이 직접 찾아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존재
□페이·머니형 선불의 이용자 통지 및 환급 촉진을 통해 장기간 선불 충전 사실을 잊고 이를 사용하지 않던 선불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효과 예상
ㅇ특히, 네·카·토 등 빅테크 3개사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선 모범사례로서 앞으로 전자금융 업계 전반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보다 확산되어 갈 것으로 기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3개사의 제도 운영 사례를 전자금융 업계에 전파하는 등
ㅇ장기 미사용 선불의 이용자 통지 및 환급 촉진 등 전자금융 이용자 권익 보호가 체계적으로 강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