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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맞춤 지원… 출산·양육·돌봄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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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서울 중랑구의회는 세대별 맞춤형 조례를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랑구의회는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마련했다.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의 관련 근거를 규정한 이 조례에 따라 구민들은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각각 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도 있다.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 덕분에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은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각종 용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9세부터 39세가 대상이다.

청년층을 위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눈에 띈다. 중랑구의회는 조례의 ‘배달노동자’를 ‘노동자’로 고쳐 썼다. 노동자라는 넓은 개념을 통해 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중랑구의회는 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노년층도 챙겼다. 이 조례는 노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 중랑구를 고령친화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문화 활동 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경로당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강신 기자
2024-10-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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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