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1월 한 달간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2일 페이스북에서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제철폐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1월 한 달을 특별제안 기간으로 정해 직원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후에도 아이디어는 상시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주제는 민생경제, 교통, 복지, 환경, 건축 및 개발 등 서울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모든 규제 분야로 법령, 조례, 규칙은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절차 등 시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를 포함한다.

창의제안 포상금은 기존 최우수상 500만원에서 상위 등급인 대상을 신설해 최대 800만원으로 높이고 창의행정상 수여, 특별승급(규제개혁 유공자) 기회 등도 제공한다.

시는 그동안 접수된 약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한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규제개혁과 철폐 관련 아이디어 발굴이 목적이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에 앞장서며 적극행정을 주도한 공무원들이 책임전가나 불필요한 감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아이디어 발굴, 선정 단계부터 적용한다.

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