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대 시의회 ‘9개월간 안건 상정 안해 자동 폐기’
5년 사이 토지보상비 2배 증가···2023억으로 늘어

순천시가 순천지역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순천시의회의 발목잡기로 토지보상비를 1000억원 더 부담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4년전 김병권 시의원이 “의장단의 독선으로 순천의 미래를 그려나갈 연향들 사업이 지체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고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 8459㎡(14만 8000평)를 개발하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 한다. 리조트와 호텔 등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공동주택·주민편익시설 등 순천의 미래 문화·관광특구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향들 일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마주한 부지로 최적의 정주·상업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전략 산업군 입지가 가능해 향후 남해안벨트 허브 기능을 수행할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비가 5년만에 2배 증가해 시가 대책 마련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9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당시 보상비 추정액이 1090억원이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2배 가까이 늘어난 2023억원으로 평가됐다.



지난 2021년 전임 허석 시장때인 8대 의회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안건 상정을 요구했으나 9개월간 상정 조차 안하면서 자동 폐기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당시 김병권 시의원은 “지방자치 역행하는 순천시의장의 독선으로 연향들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엄청난 토지 지가 상승과 인건비, 자재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고,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폭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이후 제9대 의회가 개원되고 2022년 말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이뤄졌으나, 대상지 공시지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최적의 타이밍을 놓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막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노관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2~3년 주무르다가 시기를 놓쳐 제때 시작했으면 들어갈 비용보다 1000억원이 넘게 들고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1500억 상당 더 들것 같다”며 “개인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묶어놓고 이런 결과를 만든 당시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엄청난 재정 부담이고 화가난다. 이 돈을 절약했으면 시가 추진하는 사업 등 재정적인 면에서 훨씬 유연한 검토가 됐을것이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