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규제샌드박스 지원, 지난해 28건 규제특례 승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맞춤형 컨설팅은 전문가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심의위원회 대응, 지자체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등 실증 비용과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비용을 총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창업·스타트업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경기도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한해 최대 2천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대상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10개 사이다.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중인 기업에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누적 57건의 규제 특례 승인과 50건의 사업화를 지원했다．

지난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9개 기업은 매출액 31억 원 증가, 신규 고용 42명 창출, 투자유치 40억 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