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291명에 23억 6800만원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중 약속한 상병수당 확대 공약이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상병수당은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 국민의 기본적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운영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겪으며 지난 2022년부터 시범 도입했다. 당초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2027년으로 연기됐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었다.



이 대통령의 상병수당 지원 소식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했던 순천 지역사회는 크게 반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왼쪽 근골격계 통증으로 한달간 입원 치료를 했지만 140여만원을 받은 김모(62)씨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상병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신청했는데 생각도 못 한 큰돈을 받았었다”며 “자영업자인데도 이런 도움을 받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맙고 큰 도움이 됐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무릎 연골이 찢어져 88일 동안 일을 못 해 막막해했던 A(62)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80만원을 받아 공과금과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1단계 시범사업이 끝난 순천시는 첫해 440명에 2억 7600만원, 2023년 1206명에 8억 440만원, 지난해 1645명에 12억 4800만원이 지급됐다.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한 시민 3291명이 23억 6800만원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었다.

1단계 시범사업을 종료한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를 경기 안양과 용인·대구 달서구·전북 익산에서, 3단계는 지난해 7월부터 충북 충주·충남 홍성·전북 전주·강원 원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2단계와 3단계는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7일 후부터 최대 150일까지 지급한다. 단 2단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박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장은 “지금도 상병수당 받을 수 있냐는 문의 전화가 올 만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이었다”며 “2년 넘게 충분히 경험한 만큼 복지부와 공단의 정책추진에 따라 다시 시행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