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연계형 통합 기후 배당과 ‘섬섬 청년소득’ 등 제안

전남 여수시가 에너지, 청년 지원 등과 연계한 기본소득 모델 수립에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인구 감소 등 지방이 당면한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사 측은 중간보고회를 통해 기후·에너지 연계형 통합 기후 배당과 가칭 ‘섬섬 청년소득’ 등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도서 지역 수요응답형(DRT) 교통체계 구축, 모바일 기반 오인 통합돌봄 시스템 마련, 여수국가산단 폐열 활용 지역난방, 시민 금융주치의 제도 도입 등 8개 기본사회 모델을 제안했다.

여수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경기 침체, 청년 인구 유출 등 대응 방안으로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을 정립해 전문가 검토, 법적 근거 마련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또 아동수당 및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공약한 새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여수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등 구체적인 정부 건의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은 지방 중소도시에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생존 전략”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