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역할 재정립 위한 전문가 강의 개최
실질적 정책 역량 강화 전략 논의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 2.0시대 은평구의회 발전 연구모임’은 지난 15일 은평구의회 3층 정책세미나실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의회 : 변화에 맞서는 정책역량 만들기’를 주제로 1차 전문가 초청 강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시행) 이후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원과 의회사무국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강의는 김용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맡아, 지방의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역량 강화 및 의회사무국 조직 재편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강의에서는 의장단 선거 방식 개선, 교섭단체의 개념과 원내대표의 역할 정립,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감시 및 견제 원칙 정립, 초선 의원 비율이 높은 기초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의원 당선인 교육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사무국과 의원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예산안 제출 시한 조정,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집행 실적의 정기 점검, 정책지원‧입법조사‧예산분석 팀 신설 등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은평구의회는 의원 19명 대비 사무국 정원이 약 2명에 불과해 서울 중구(3.4명), 서울시의회(3.8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임위원회 구성 역시 4개가 가능함에도 현재 3개에 그쳐 조직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권인경 자치분권 2.0시대 은평구의회 발전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이번 강의는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은평구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원과 사무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은평구의회는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