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쌀 수입 확대 가능성에 국가 안보 문제, 추가 개방 반대

전남도의회와 농민단체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일부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제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등 농업 현장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협상 때마다 농업을 내주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며 “농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진보당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은 “한국은 미국산 밥쌀용 쌀과 소고기 수입 1위 국가이며 특히 밥쌀은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어 오히려 의무 수입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쌀, 소고기 등 농업추가개방은 협상 테이블에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주식인 쌀마저 추가 개방하면 식량주권이 훼손된다”며 반발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