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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정책 제안으로 국비 확보 7년새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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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가 재정의 양과 질을 모두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가 정책 제안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국비 규모가 7년 새 2.4배로 뛰었다.


‘호암산성 발굴 조사’ 유성훈 금천구청장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이 서울 호암산성 발굴 조사지를 소개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30일 금천구에 따르면, 민선 7기 첫해인 2018년 구가 확보한 국비는 1151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기준 국비 규모는 2744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국비 8837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중 국고보조금은 8010억원, 보통교부세 720억원, 특별교부세 107억원이 포함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전 부서가 중앙정부에 기획서를 제출하거나 공모사업에 응모하며 능동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성과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호암산성 역사문화길 조성사업’이 꼽힌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비 총 37억 6900만원을 받아 탐방로를 정비하고 유적을 발굴·복원했다. ‘시흥계곡 오미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전체 사업비 48억원 중 16억원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로 확보해 도심 속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했다.

‘베짱이 유아숲 체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6억원을, ‘안양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29억원을 지원받았다.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사업’의 경우 환경부는 국비 6억 3000만원,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 7억 원 등 총 13억 3000만원을 확보한 사례다. 금천폭포공원 인공수, 시흥계곡 물길 복원 등 다양한 환경사업에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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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