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등 운영비 모두 떠안아
기금 지원받은 시설물들 속속 완공
전북도 “운영비 기금 활용 허용을”

인구소멸지역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지자체 재정을 악화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건립한 각종 시설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모두 떠안아야 해 재정압박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한 재원이다. 2031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광역지자체 15곳에 2500억원, 기초지자체 107곳에 7500억원 등 1조원을 지원한다. 올해까지 4조원을 내려보냈다.

이 기금은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정주·체류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사업에 쓰도록 제한된다. 시설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됐다.

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실제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금을 지원받은 시설이 속속 완공될 예정이나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벌써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설이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이다. 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21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는 211억원에 이르지만 수입은 30여억원으로 해마다 180억원이 적자를 지자체가 메워야 한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다음달부터 최신 시설을 갖춘 13실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한해 운영비는 14억원인데 비해 예상 수입은 2억원으로 매년 1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전북 정읍시도 공공산후조리원과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을 내년 착공할 예정이지만 완공 이후 운영비 부담이 무겁다.

전남은 목포에 공공산후조리원, 신안에 폐교를 활용한 교육전문 시설, 청년비전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이지만 운영비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영덕 미래인재양성관, 영천 별마중휴스테이도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 몫이다. 경남 고성 근로자주택, 남해 스포츠클럽하우스, 하동 평생학습관, 산청 귀농·귀촌학교 역시 운영비가 적지 않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년 1조원씩 지원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이에 따른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건립한 시설의 운영비는 같은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