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수사기관으로 공수처 출범했는데 ‘패싱’
예산낭비 논란도...‘수사-기소 분리’에도 위배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와 판사 등의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수사기관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배제하고 상설특검을 출범한 것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제식구 감싸기’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나 스폰서 검사 사건 등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문제로 지적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공수처를 독립수사기관으로 출범시켰다. 공수처 수사 범위가 검사 및 판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된 설계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수처장을 믿지 못하겠다거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선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적폐라고 하더니 사안마다 검사를 동원해 특검을 꾸리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상설특검에 사용될 예산이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3대 특검을 가동하면서 출범 후 3개월간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수사·기소 분리’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특검을 연달아 출범하는 것도 모순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특검을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