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삶의 궤적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 통합 결정권자는 국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의원은 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완성은 국민주권의 실천인 주민투표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의 궤적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 제1조가 명시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통합의 결정권자는 국민”이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숙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은 지역의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일 뿐이고, 통합 결정의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3려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주도의 통합은 실패했지만 주민 발의와 주민투표로 이뤄낸 통합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과 남해안 거점도시 도약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순천·승주, 광양 통합 역시 주민 선택이 통합의 정당성과 동력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은 “광주·전남 역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동의 절차를 통해야만 통합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광주·전남 시도민의 백년대계와 국민주권 시대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 혁명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 시·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