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학교시설 개선 필요”
“학교시설 안전 체계 세심하게 챙길 것”
“학교 냉난방 시설은 학생 기준으로 정비돼야”
“학교와 도교육청의 가교역할 활발하게 할 것”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 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6일 구리 구지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개편 이후, 신청 이력이 적은 원도심 및 노후 학교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의 형평성 회복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장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한 품목과 그동안의 시설 개선 흐름을 함께 짚었으며 “개교 30년이 넘어가는 학교는 겉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전기·소방·기계설비와 창호·난간·보도블록 같은 기반 시설이 서서히 노후하기 마련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표준화된 점검·컨설팅 체계로 미리 짚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냉난방 시설과 급식실 근무 환경은 학생의 건강·학습권과 교직원의 산업안전에 직결됩니다. 시·군,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어느 학교에 다니든 최소한의 교육환경 기준이 지켜지도록, 예산과 지침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라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장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 반복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신청 이력이 적은 학교일수록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라며, 구지초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도(道) 차원의 제도 개선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특히 장 의원은 “신청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가 지원에서 밀려나면,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도의회 차원에서 표준화된 판단 기준과 우선 컨설팅 체계를 반드시 짚어, 원도심·노후 학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의 논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형평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학교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함께 움직이도록 도의회가 가교 역할을 활발히 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 의정 활동 방향을 설명하면서 구지초등학교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장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정비 등 단계별 후속 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안전·시설 개선 예산 편성 시 형평성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