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건들 치안 허점 드러내”
“국민연금,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 설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권한 확대 속 제주 실종자 사망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에 사건 처리 과정 재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의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모든 사건 처리 시스템 재점검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 후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는 일부 사례를 지적하며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신속하게 보완하되 국민연금에도 비슷한 문제 지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서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성실하게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들, 또 국고 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국민의 상식, 또 공정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