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글 “전셋값 9.95%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전역이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저는 지난해부터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고 했다.

또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는데,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되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