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취약 경로에 단속 역량 집중해야”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비만치료제 해외 반입 적발 건수는 총 46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 적발된 1189건의 3.9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3731건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으며 여행자 휴대 872건, 특송화물은 16건이었다.

지난해에는 국제우편 1046건, 여행자 휴대 134건, 특송화물 9건이 적발됐다.

특히 여행자가 비만치료제를 직접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는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의 6.5배로 늘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은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비만치료제를 반입 제한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해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처방과 정식 유통 체계를 벗어난 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지만 해외 판매사이트 등을 이용해 직접 구매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현재 위고비·마운자로·오젬픽 등 제품별 적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제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별로 어느 반입 경로가 주로 이용되는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통계는 통관 보류 사유와 우편물 반송내역의 품명에 위고비·마운자로 등이 포함된 건을 추출한 것이어서 실제 비만치료제 적발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배 의원은 “단속 강화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비급여로 환자가 약값을 직접 부담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격과 건강보험 미적용 등이 해외 구매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과 식약처는 주요 품목과 반입 경로의 변화를 파악해 취약 경로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한 처방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