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아동 복지와 과수농가 판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아이들에게 제철 과일을 공급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동시에 경기도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사업”이라며 “복지와 농업 정책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예산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성장기 아동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고 도내 과수농가에는 고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정과 복지가 결합된 핵심 민생 사업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짚으며 도 차원의 복지 후퇴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사업인데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지원 수준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며 “유치원을 비롯해 다른 영역에서는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아이들이 받는 혜택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철 과일 출하 시기와의 연계 문제를 우려하며 탄력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금은 배 출하가 본격화되는 시기여서 건강과일 사업 축소가 농가의 판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배는 저장성이 좋은 과일인 만큼 수요처를 적극 확보하고 출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축산물 할인쿠폰, 농어민단체 육성 지원사업, 김장 나눔 사업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농정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액 삭감된 김장 나눔 사업을 두고는 농산물 소비 촉진과 취약계층 먹거리 나눔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전통 공동체 활동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일률적 삭감 위주의 예산 조정을 지양하고 정책 기능을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정혁신은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사업별 효과와 현장 수요를 따져 필요한 정책 기능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예산이 줄더라도 농업인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취지와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사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기관·농가 간 협력 등 비예산 또는 저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농업인과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끊기지 않도록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