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생명·안전 예산은 재정부담 이유로 기계적 삭감 대상 아니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체계의 실효성을 매섭게 따져 물었다. 이어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예방 인프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빈틈없는 도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각 부서별 추경안 보고를 받은 후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7월 경기 남·북부를 덮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응급복구비 지원은 무엇보다 적기에 신속히 전달·집행되어야 하며, 철저한 안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임시 응급복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중장기 항구복구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고양과 파주 등 도내 상습 침수취약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항구적 재해방지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자율방범대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CPTED)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 실종사건 등으로 도민들의 치안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약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축소·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범시설물 설치비 삭감으로 인한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 차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현장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저하가 깊이 우려된다며, 민간 중심의 협력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은 단순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계적 삭감을 적용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필요성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따져, 도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