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경기도의 미래성장 분야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 예산 감액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률적 삭감이 아닌 핵심 미래 자산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R＆D와 인재 육성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도정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회계는 약 41억 원이 순감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비가 11억 6,000만 원 늘어난 반면 도비가 52억 6,000만 원이나 삭감됐다. 주요 감액 대상에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대학혁신플랫폼,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식재산, 로봇, 스타트업, 바이오 등 도내 미래 성장 동력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증명해 온 연구사업까지 칼을 댄 점을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박 의원은 “GRRC 4개 센터가 참여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처럼 성과가 확인된 연구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의 수요가 검증된 사업의 축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기업 수요가 높은 사업까지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성과가 부족한 사업이라면 평가 결과를 근거로 감액하면 된다”며 “성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줄이는 것이라면 사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총액 삭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이 어려워도 미래는 포기 못한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및 R＆D 기업에 대한 지속 투자를 공언했던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지사의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묻는 것”이라며 “미래산업과 전문인력, 도내 중소기업 R＆D를 줄이면서 어떻게 미래에 투자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과거 중앙정부의 R＆D 예산 삭감 사태도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2024년도 정부 R＆D 예산이 전년 대비 5조 2,000억 원(16.6%) 삭감됐을 당시,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 훼손과 중장기 과제 차질 문제를 지적했던 전례를 환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연구생태계가 한 번 흔들리면 다시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행사와 홍보성 예산은 조정하더라도 연구와 사람에 대한 지원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위기재정의 실력은 얼마나 많이 깎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켰느냐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