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 분야 예산 축소가 일선 농가 지원과 연구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행사 위주의 사업 방식을 개편해 비용을 아낀 화훼 신품종 홍보사업을 긍정적인 선례로 꼽았다. 전시 중심 행사를 지양하고 식물원이나 농업테마파크 등 유동 인구가 확보된 기존 시설을 연계·활용한 점을 두고 “재정이 어려울수록 농업인에게 직접 필요한 사업은 지키면서 불필요한 비용은 사업 방식을 바꿔 줄여야 한다”며 “이런 게 진짜 예산 절감인 만큼 비용은 줄이면서도 홍보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평가했다.

반면 농업기술원의 고유 역량인 시험·연구 예산까지 일괄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행사비나 홍보비, 여비 등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업과학기술 연구와 신품종 개발, 병해충·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 긴축이 중장기 연구개발의 차질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주요 농가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과 관련해서는 유가 및 도 재정 여건에 따른 단가 조정 배경을 확인한 뒤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보다 농가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면세유뿐 아니라 비료와 멀칭비닐 등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3개년 사업의 마무리를 앞둔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3년간 추진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줄었다고 마지막 성과까지 줄어서는 안 된다”며 참여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라는 사업 목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과 미래 농업을 위한 핵심 기능은 지키면서, 줄여야 할 예산과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을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