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7일 진행된 경기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비 42억 원 감액 편성의 부당성을 따져 물었다.

최만식 의원은 해당 사업의 실질적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삭감 결정을 직격했다. 최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집행부 자체평가에서도 우수사업으로 평가됐고, 현장에서도 소비 촉진 효과가 확인된 사업”이라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42억 원을 감액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 선순환 구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은 도민에게는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사업별 성과와 도민 체감도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 미집행된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할인행사 종료 후에도 이어진 농산물 판매 추이를 살펴 향후 실효성이 높은 유통 채널 위주로 지원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단순 지적을 넘어 중장기적인 예산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도민 체감도가 뚜렷하고 소비 진작 기능이 검증된 사업의 경우, 재정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지원 규모가 담보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 성과 평가 기준과 편성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한다”며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우리 농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민생 사업은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구조조정 여파가 도민의 일상 장바구니 물가와 농가 소득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