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7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RE100 소득마을’과 ‘경기 흙향기 맨발길 지도 제작’ 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사업 기획과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먼저 도가 당초 200개 마을 조성(총 발전량 24MW)을 통해 연간 25%의 ‘햇빛소득’을 안겨주겠다고 공언했던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이 1차 148개 마을(11.5MW) 선정에 머문 뒤 추가 도비 지원 없이 잔여 예산을 감액 편성한 점을 짚었다.

유 의원은 “작년 예산 편성 당시 사업 규모 축소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연초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도지사가 바뀌면서 갑자기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도민의 소득 창출 기회를 빼앗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집행부가 국비 연계인 ‘정부 햇빛 소득마을’ 사업을 끌어들여 당초 목표치인 24MW를 맞추겠다고 밝힌 해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정부 사업은 정부가 최대 8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15%로 이루어져 경기도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며, “단지 대상 마을이 도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발전량을 도의 당초 목표량 달성으로 연결 짓는 것은 남의 성과를 자기 성과로 가로채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이미 예산이 확보된 도 자체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했다”고 짚으며, 2027년도 사업 추진 계획과 현재 2차로 신청 접수된 60개 마을의 최종 선정 가능성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지도 제작’ 사업의 졸속 기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31개 시·군의 맨발길 인프라 정보를 모아 안내 지도로 인쇄·배포하겠다며 2026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배정했으나, 온라인 누리집 게시로 추진 방식을 변경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유 의원은 “사업 방식을 홈페이지 게재로 변경한 것 자체는 찬성한다”면서도, “홈페이지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본예산 편성 당시 굳이 지도로 제작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사업 방식 변경은 언제 최종 결정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유 의원은 “비록 예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신규 사업을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도 없이 전액 삭감하는 과정 자체가 큰 문제”라며 “앞으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보다 효율적인 대체 수단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