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어려움 속 ‘서울 달빛야장’ 삭감 아쉬움… 골목상권·소비 활성화 필요
“사전절차는 보완하되 정책까지 좌초돼선 안 돼… 서울시-의회 사전협의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김영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은 지난 7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시장비서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부담이 큰 만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 달빛야장’ 관련 예산 12억 200만원과 ‘청년 AI 사다리 지원 시범사업’ 56억 2500만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례를 들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서울 달빛야장 사업에 대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시민의 발길을 골목상권으로 이끌고 실제 소비로 연결하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달빛야장을 단순한 행사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서울의 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AI 활용이 일상과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들의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서울시의 사전절차와 의회와의 소통 역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서울시 역시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절차와 소통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가 부족하다면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지, 필요한 정책 자체가 좌초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지방의회가 국회에 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시의회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절차의 부족은 보완하고 정책의 취지는 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이 절차에 막혀 좌초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