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취약계층 대상 주거 복지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을 두고, 도의회에서 사회안전망 약화를 우려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대상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감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최동식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취약계층 대상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민생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민생과 돌봄이라는 도정 방향에 걸맞게 주거 복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야 하지만 최근 사업 및 예산 집행 흐름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됐다. 창호·단열·보일러 개선 및 고효율 조명 교체를 지원하는 ‘햇살하우징 사업’은 당초 7억 6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이 삭감됐다. 가구당 지원 단가도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줄었으며, 사업 물량은 2025년 309호에서 올해 150호로 50% 이상 급감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낙상 방지 패드와 가드레일 부착, 주거 편의시설 보강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또한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업 역시 가구당 지원 한도가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축소 조정되면서, 본예산 18억 9천만 원 중 약 2억 9천만 원이 감액된 15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 지원 단가를 낮춘 조치의 부적절성도 함께 지적됐다. 최 의원은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지원액을 낮춘 객관적인 산출 근거와 수요 분석, 물가 상승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호당 지원금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단열·창호·난방 등 시공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재정 악화를 핑계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손쉬운 감액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사업량 축소에 이어 사업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주거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세분화에 대한 질적·양적 후퇴”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해당 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의 대표적인 주거 복지 사업인 동시에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주거 복지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섬과 동시에 수요자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추진 절차 개선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