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비중 2%대”, 식량안보법 제정 촉구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식량안보법안’과 ‘식량안보 기본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의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와 통합특별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지금 우리 농촌은 농자재 가격 폭등과 심각한 인력난 등 생산비용 급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열심히 일해 수확해도 빚만 늘고,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농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다”고 호소했다. 이어 “2010년 이후 국가 전체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농업예산 비중은 5%에서 3%, 이제는 2%대까지 떨어졌다”며 “농민들이 체감하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농업을 시장경제 논리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농촌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식량은 국가 주권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통합특별시 차원에서도 식량안보 관련 법안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 영농자재비 지원과 외국인 인력 공급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