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불공정 심사 주장…교육부에 추천안 즉각 반려 촉구

전남광주 서남권 8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반려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성휘 목포시장, 김태성 신안군수를 비롯해 무안·해남·영암·함평·진도·완도 등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의 평가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편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관련 법령상 교지·교사는 국가 소유여야 함에도 부지를 소유한 목포대와 단 1㎡의 부지도 없는 순천대를 동일하게 평가했다”며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무상임대 시유지를 적격 평가한 것은 명백한 부실 심사”라고 지적했다.

평가 항목과 위원 구성의 편향성도 제기됐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3시간 내 상급 의료기관 미도착 사망률이 높은 서남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핵심지표인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이 평가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 전문가 없이 의대 교수 위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결여와 목포시 지원계획 배제 등도 문제로 꼽았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교육부에 추천안 반려를 요청하는 한편, 통합특별시 측에 후보대학 선정 관련 자료 일체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