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용액 100억원대 지속, 1차 추경 증액분보다 큰 규모 2차 추경 감액도 지적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종로1)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소관 질의에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 137억원의 감액 편성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추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편성한 명예퇴직수당 예산 810억원 가운데 137억원을 감액 요청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16.9%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 부위원장은 “단일 사업에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감액과 불용 발생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명예퇴직수당 집행 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매년 1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불용액은 2023년 154억원에서 2024년 263억원, 2025년 265억원으로 증가했다. 윤 부위원장은 “예산이 남는 것 자체보다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차 추경에서 명예퇴직수당을 52억 원 증액했으나, 2차 추경에서는 1차 증액분보다 큰 71억 5천만 원을 다시 감액했다. 윤 부위원장은 “1차 추경에서 증액한 의미가 사라진 것이며, 이를 심사하고 통과시킨 의회의 노력도 헛수고가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는 재원이다. 윤 부위원장은 “교육부 재원을 받아 쓰면서 매년 큰 규모의 불용액을 내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추계 능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감액된 예산의 향방에 대한 윤 부위원장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은 이용·변경 등을 통해 다른 사업에 재배치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추계가 크게 빗나가고 매년 감액 처리를 반복해도 그 재원을 인건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추계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며 “일단 넉넉히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 관행이 아닌지, 나아가 예산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밀한 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명예퇴직 신청이 개인 사정에 따라 번복될 수 있어 변수가 많고, 퇴직수당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실제 수요보다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편차의 폭이 지나치게 크며, 특히 같은 해에 추경으로 증액했다가 다시 추경으로 감액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퇴직 인원 산출 방식과 재정 운용 전문성,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 시 올해 발생한 불용액을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심사 이전까지 명예퇴직수당 추계의 면밀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