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별 감액 폭이 제각각으로 편성되는 등 일관된 기준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성과관리 지표를 전면 손질해 정책 우선순위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진행된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명확한 감액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송연섭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재정이 어려우니 사업 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지키고 어떤 사업을 줄였느냐”라고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이어 “경제실은 출연기관이 낸 사업을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소상공인·창업·일자리 등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이 특히 문제로 삼은 대목은 사업마다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감액률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일부 사업은 5% 안팎의 감액에 그친 반면, 다른 사업들은 20~50% 삭감되거나 심지어 80% 이상 또는 전액 삭감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방재정법」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감액에 경제실이 적용한 기준이 무엇인지, 사업별 중요도와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따져 물었다.

실제 사업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성과지표 운영 실태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꼬집었다. 송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영안정’ 목표를 단순 보증지원 금액 규모만으로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보증 공급을 많이 한 것과 지원 기업의 경영이 실제 안정된 것은 다르다. 보증받은 기업의 생존율, 폐업률, 고용유지 등이 함께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편성의 구조적 왜곡을 경고했다. 송 의원은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을 조금씩 줄여 놓으면, 나중에 예산 상황이 좋아졌을 때 결국 예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다시 뿌리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나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명확한 계획과 평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법으로는 경제실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경제실 소관 180개 사업 전체를 놓고 중요도를 상·중·하로 판단하고, 시급성과 KPI 성과평가, 사업 간 중복성, 경기도 고유성, 도민 체감도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연섭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 기준을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실제로 반영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도 집행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